"한국, 美 주도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해야"

공지유 기자I 2022.08.08 16:29:39

대외연,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고서
"美 중심 공급망 형성 가속화 가능성…미국시장 진출 도모해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국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우리 자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나서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8일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외연은 “코로나19 등으로 공급망 붕괴를 경험한 미국은 반도체를 포함한 주요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자국에 보유하려는 강력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경제적 이유만이 아닌 국가 안보 이유가 반도체 공급망 변화에 있어 핵심 이유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에서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형성이 가속화할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반도체 산업에서 공급망 변화가 다소 빠르게 일어날 개연성도 있다”면서 “기존에는 연방정부의 각 개별 부서가 프로젝트 형태로 기업에 지원됐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의회의 법안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외연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과 전략이 대부분 장기적 목표를 두고 미국 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기적으로는 자국의 공급망 안정과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동맹국 기업들인 삼성전자와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핵심기술 보호 등을 위해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관련 기술의 대중수출 또는 유입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대외연은 “바이든 행정부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중국의 첨단기술 접근 차단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제정하고 있고,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한다”면서 “그러나 미국기업들은 미중 분쟁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한다고 보고 있고, 제재보다는 교역을 강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 행정부가 리스크가 큰 분야에 대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힘쓰고 있는 만큼 미국 중심의 공급망은 동맹과 비동맹 구도로 양분될 것이라고 대외연은 관측했다.

대외연은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직면한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에 부응해 적극적으로 미국시장 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우리의 자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는 공급망을 분산시키기 위해 현재의 공급망 재편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외연은 “반도체 산업과 같이 특정산업은 중국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아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 안정화에 각별한 주의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첨단산업의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핵심기술의 보안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급망에 있어 우리의 취약 분야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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