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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박종준 2심 징역 7년 구형…"보디가드 아냐" 2026.09.30 -
성매매 고발자 진술 번복 도운 경찰…2심도 징역 10개월 2026.09.26 -
분양 안 되는 콘도, 시공사는 계속 지어야 할까[판례방] 2026.09.26 -
쇼핑몰 주차장인데, 길 건너에 있다고 세금 더 내야 할까[판례방] 2026.09.19 -
헌재-법원 '신경전' 빚었던 '남북교류법' 헌법소원…4년 만 "합헌" 2026.09.17 -
'재판소원 1호' 녹십자 과징금 변론기일, 내달 23일로 변경 2026.09.14 -
“단체교섭 뭉개면 형사처벌”…헌재, 사용자 처벌 ‘합헌’ 2026.08.30 -
헌재 "국내서 태어난 외국인 출생신고 제도無…위헌" 2026.08.27 -
얼굴도 안 보고 써준 전세계약서[판례방] 2026.08.15 -
불법증축인 줄 알면서 8년간 세를 받았다면[판례방]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