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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퇴직금 체불 형량 확대…자영업자도 '푸른씨앗' 가입 2026.06.30 -
"스쿨존 하한 조정·음주측정거부 상향”…교통양형 개선 논의 2026.06.29 -
또래 성폭행한 소년범들…판사는 '참교육' 말하며 꾸짖었다 2026.06.28 -
대법 "'서면구형' 바람직 하지 않지만…방어권 침해 없으면 위법 아냐" 2026.06.26 -
'일본도 살인' 가해자 부친 항소심…유족 "외아들 잃어" 엄벌 촉구 2026.06.25 -
헌재, '한주희 회장 명예훼손' KBS 기자 재판소원 심판 회부 2026.06.23 -
대법 양형위, 10년 내 음주운전 및 측정방해 재범 양형 기준 신설 2026.06.23 -
"이채원양 살해한 장윤기, 감옥서 자격증 따겠다고"...법정 '탄식' 2026.06.22 -
'13개大 마약동아리' 깐부 회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2026.06.20 -
'기각 시 100% 환불' 유혹하더니…집계 기준 숨긴 '로펌 광고' 민낯 202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