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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정 미비로 소년원 교사 22년간 보수 차별…헌재, 위헌 결정 2026.07.23 -
헌재, 국힘 '조작기소 국정조사' 권한쟁의 각하…"스스로 표결 미참여" 2026.07.23 -
헌재 "공익법무관만 군사교육소집 보수 미지급은 평등권 침해" 2026.07.23 -
대학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헌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2026.07.23 -
대법 "27년 부모 부양하고 받은 증여, 유류분 산정서 제외해야" 2026.07.15 -
"선고유예가 집행유예보다 불리"…헌재 재판소원 본안 회부 2026.07.07 -
[그해 오늘] ‘36주 낙태’ 영상에 발칵…법원, 의사·산모에 ‘살인 유죄’ 2026.07.04 -
비례대표 경선 선거사무소·후원회 금지 유지…헌재 합헌 결정 2026.06.29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만화'도 아청법 처벌"…헌재 전원일치 합헌 2026.06.28 -
주인없는 선관위, 방만 운영…감사원 감찰 위헌 판결, '면죄부'라 착각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