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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과실 있지만…당락에 영향 줘야 선거무효 가능" 2026.06.05 -
대법 "5·18 피해자 형제·자매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2026.06.04 -
전자발찌 부착자 음주·외출 제한이 위헌?…헌재 "각하" 2026.05.24 -
"선임신고 전 선거사무장 범죄도 당선무효"…헌재, 합헌 결정 2026.05.21 -
“경미한 접촉도 최소 징역 3년9개월”…헌재, 아청법 가중처벌 조항 위헌 2026.05.21 -
아시아 15개국 헌법연구관 서울로…AACC 연구관 국제회의 개최 2026.05.18 -
세종, '헌재 출신' 신동승 변호사 영입…재판소원 대응 강화 2026.05.15 -
재판소원 5건 중 3건 '재판청구권 침해'…'심불기각'·'항소각하' 시험... 2026.05.15 -
"참고인 압수수색시 '영장 사본 패싱' 위헌"…헌재 재판소원 판단 받는다 2026.05.13 -
영역 넓히는 재판소원…전원재판부 회부 2·3호 사건 면면 보니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