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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 판결 취소해달라'…재판소원, 누적 8건 본안 회부 2026.06.09 -
"투표지 부족 사태, 음흉한 부정선거 아냐"…국힘 중진도 선 긋기 2026.06.09 -
"선관위 과실 있지만…당락에 영향 줘야 선거무효 가능" 2026.06.05 -
대법 "5·18 피해자 형제·자매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2026.06.04 -
헌재, 6번째 재판취소 전원재판부 회부…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관련 2026.06.02 -
'권경애 노쇼' 학폭 피해자 유족, 헌재에 재판소원 청구 2026.06.01 -
헌재 '아동 강제추행 가중처벌' 위헌…여성변회 "시대적 가치 역행" 2026.05.26 -
전자발찌 부착자 음주·외출 제한이 위헌?…헌재 "각하" 2026.05.24 -
"선임신고 전 선거사무장 범죄도 당선무효"…헌재, 합헌 결정 2026.05.21 -
조태용 前국정원장 1심 징역 1년 6개월…헌재·국회 위증 유죄 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