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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망 피해자 국가배상, 헌재 재판소원 판단 받는다 2026.08.11 -
'尹 특활비 공개' 판결 뒤집혀…法 "대통령실에 없으면 공개 못 해" 2026.08.07 -
"출국정지 합법" 法 판단에…모스 탄 측 "항소 이어 국가배상도 검토" 2026.07.31 -
'변호사 노쇼' 학폭 피해자 유족, 대법에 위헌제청 신청 2026.07.24 -
'AIDT' 선택 도입 취소소송 1심 각하…발행사들 "항소 검토" 2026.07.23 -
'서부지법 난동사태' 다큐 찍다 벌금형…재판취소 되나 2026.07.21 -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2심서 배상액 늘었다 2026.07.21 -
대표 무죄인데 처벌받은 법인…재판소원 본안 판단 받는다 2026.07.14 -
"선고유예가 집행유예보다 불리"…헌재 재판소원 본안 회부 2026.07.07 -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해 항소 각하…헌재, 재판소원 본안 회부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