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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첫 재판서 직업은 "변호사"
2024.11.21
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검사 무혐의 처분
2024.11.20
'유죄→무죄' 패혈증 환자 장염 진단해 사망…무죄 뒤집힌 이유
2024.11.17
이재명 판결문 보니…2020년 기사회생시킨 대법 판례 적용 안돼
2024.11.16
'대가족' 이승기, 처가 논란 언급…"♡이다인과 독립된 가정, 처가쪽의 일"
2024.11.12
초등생 팔 세게 당겨 아동학대로 기소된 교사…대법 "무죄"
2024.11.04
"허위사실 아닌 의견표명"…대법, 이학수 정읍시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24.10.31
[속보]이학수 정읍시장, 직 상실 위기 면해…대법, 파기환송
2024.10.31
대법 "공소장변경시 바뀐 죄명 기준 공소시효 다시 살펴야"
2024.10.21
"수술 후 감염만으로 의료과실 추정 못해"…대법, 입증책임 기준 제시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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