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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이상직 무죄 확정…"위력행사 없어" 2026.06.25 -
대법 "위탁 돌봄센터 아동 추행, 지자체도 배상책임" 2026.06.21 -
대법 "반대편 보행자, 중앙선 침범사고 보호대상"…원심 파기환송 2026.06.21 -
상대방 반말에 "어린 X의 XX가"…대법 "모욕죄 아냐" 2026.06.18 -
성폭행 유죄 뒤집은 대법…"2년 넘게 보관된 DNA 증거 살펴야" 2026.06.14 -
대법원장, '투표지 부족 사태'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2026.06.08 -
손님 가장 경찰 '핸드 가능하냐' 묻자 끄덕인 마사지업주…벌금형 확정 2026.06.02 -
산에 평상 3개 설치했다가 벌금형 확정…대법 "허가 받아야" 2026.05.28 -
중고차 '당근'하려다 3자에 돈 떼였다면…대법 "차 받으려면 돈 반환해야" 2026.05.27 -
민원인에 금품 받고 성관계…양양군수 징역 2년 ‘직 상실’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