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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칼 들고 배회했는데…法 "소지만으론 처벌 어렵다"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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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당한 뒤 식칼 챙겼지만…대법 "범죄 증명 안돼" 파기환송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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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전자증거 보전요청제' 시행…사이버범죄 증거 확보 속도 높인다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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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이트 발견 즉시 차단…암표 판매액 최대 50배 과징금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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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하한 조정·음주측정거부 상향”…교통양형 개선 논의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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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1심서 무죄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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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심위, SNS 음성 성매매 정보 1887건 무더기 '접속차단'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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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만화'도 아청법 처벌"…헌재 전원일치 합헌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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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벚꽃 예쁘다" 말하고 2초 만에 '쾅'…음주운전 차에 숨진 아내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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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매관매직 김건희 중형에 “면죄부줬던 정치검찰은 사실상 해체 상황 직면” 202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