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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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타워 없는 형사사법 대전환…“기관 간 혼란, 피해는 국민 몫”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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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준칙 실효성 '갸웃'…"협력 만으론 '사건핑퐁' 못 막아"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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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1일 첫 회의…외부 전문가 위원 위촉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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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법무·국방 새 수장 지명…김승원·강신철, ‘개혁 완수’ 시험대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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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개혁 입법 주도한 김승원…취임시 ‘공소청 안착’ 첫 시험대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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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웅 변호사 “대법관 재제청 요구?…68년 전 이승만 데자뷔”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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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필귀정" 검찰개혁, 구멍 숭숭…연착륙 위한 추가 입법 시급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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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검찰개혁추진위원 "개정 형소법 곳곳 독소 조항…피해 국민 몫"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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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무소불위' 권력 분산했지만 '부실수사' 부작용 우려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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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이 보완수사? 필요성 인정하면서 땜질 처방하나"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