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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 판결 취소해달라'…재판소원, 누적 8건 본안 회부 2026.06.09 -
헌재, 6번째 재판취소 전원재판부 회부…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관련 2026.06.02 -
'대장동 비리' 정영학·정민용 보석 석방…일당 5명 전원 불구속 재판 2026.05.31 -
HD현대중 하청노조 단체교섭 소송 오늘 대법 판단…노봉법 맞물려 관심↑ 2026.05.21 -
세종, '헌재 출신' 신동승 변호사 영입…재판소원 대응 강화 2026.05.15 -
법원 "2인 체제 방통위, KBS 감사 의결 적법" 2026.05.15 -
재판소원 5건 중 3건 '재판청구권 침해'…'심불기각'·'항소각하' 시험... 2026.05.15 -
"재판 지연 의도"vs"활동 방해 안해"…다니엘·어도어 손배소 격돌 2026.05.14 -
냉동탑차로 러시아산 대게·킹크랩 빼돌린 일당…대법서 징역형 확정 2026.05.14 -
"참고인 압수수색시 '영장 사본 패싱' 위헌"…헌재 재판소원 판단 받는다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