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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노쇼' 학폭 피해자 유족, 대법에 위헌제청 신청 2026.07.24 -
정부 규정 미비로 소년원 교사 22년간 보수 차별…헌재, 위헌 결정 2026.07.23 -
헌재 "공익법무관만 군사교육소집 보수 미지급은 평등권 침해" 2026.07.23 -
대학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헌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2026.07.23 -
'AIDT' 선택 도입 취소소송 1심 각하…발행사들 "항소 검토" 2026.07.23 -
與박주민, 서울시장 보궐 출마 묻자 "재도전 마음 변함없어" 2026.07.23 -
주진우 "김어준 씨, 환영합니다" 2026.07.22 -
'상관모욕죄' 27년만 판례 변경…대법 "다수인 앞 단순 모욕 해당 안돼" 2026.07.22 -
'서부지법 난동사태' 다큐 찍다 벌금형…재판취소 되나 2026.07.21 -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2심서 배상액 늘었다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