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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억 동탄 전세사기 부부·공범들, 2심서 감형…왜?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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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사법부, 법원장 대폭 교체…중앙지법원장 오민석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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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오민석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엘리트 정통법관"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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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신고 없이 경찰에 적극 허위진술…대법 "무고 해당"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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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경매 허위 임차권 신고…대항력 관계 없이 처벌 가능"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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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행 전 음주운전에 '2진 아웃법' 적용? 대법 "안된다"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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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가방서 발견된 9살…계모는 위에 올라 뛰었다 [그해 오늘]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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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유행 중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유죄 확정 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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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뿔 사진' 전광훈 초상권 침해 손배소 '패소' 확정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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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위법수집증거로 얻은 자백도 증거능력 없다" 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