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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고도 모텔 임대 건물주…대법 "임대료 범죄수익, 추징 대상" 2026.08.13 -
'청주 후기리 소각장' 5년 분쟁 청주시 패소…대법 "파분쇄시설은 안돼" 2026.08.13 -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2026.08.13 -
대법 "27년 부모 부양하고 받은 증여, 유류분 산정서 제외해야" 2026.07.15 -
폐암 치료 중 숨진 광부…대법 "폐질환 장해급여 못 받아" 2026.07.12 -
'김건희 통일교 청탁' 윤영호·전성배, 대법서 징역형 확정 2026.07.09 -
尹 오늘 첫 대법 판결…'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생중계 2026.07.09 -
"손흥민 아이 임신" 주장하며 협박한 남녀, 결국 실형 확정 2026.07.02 -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3년 반 만에 강제추행 혐의 벗었다 2026.06.26 -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가담 여성, 대법 징역 5년 확정 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