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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배상책임 인정…8000만원 확정 2026.08.12 -
[속보]직원 실수로 유령주식 배당…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2026.08.12 -
LG전자에 특허 승계한 前직원…대법 "10년 지났어도 보상 가능" 2026.08.11 -
대법 "해외 특정국 결손금, 타국 소득서 차감"…LG화학·현대건설 최종 패소 2026.08.10 -
서울교육청, 교장·교감·교육전문직 469명 정기인사 2026.08.07 -
'내란' 한덕수·이상민, 대법 전원회의체로… "국민 관심 고려" 2026.08.05 -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무죄·공소기각 확정…"법리 오해 없다" 2026.07.16 -
[속보]대법, '김건희 집사게이트' 김예성 횡령 무죄 확정 2026.07.16 -
불법 과잉 수수료 비용 처리 안돼…KB, 36억대 법인세 소송 최종 패소 2026.07.06 -
대법원 "출생연월일 정정은 친자관계 소송 없이도 가능" 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