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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40건
"대법관 증원만 해법아냐"…상고심 구조개편 필요성 한 목소리
2025.12.10
법학계 "검찰개혁, 검경 협력 없앨 것…국민참여재판 확대해야"
2025.11.23
재판 지연 해소하려면 하급심 판사 증원이 먼저
2025.05.24
대한변협 "대법관 증원 찬성, 비법조인 임명은 반대"
2025.05.23
김명수 사법개혁 막판 스퍼트…후임 대법원장에 '숙제' 남겨
2022.06.21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보험사 채권투자로 15兆 손실…집단 부실 사태 터지나
2022.05.30
민주, 대법관 증원안 받아들이나…내부서 "정치적 고려 안돼"
2022.05.30
32년만의 상고허가제 재도입 추진…대법, 국회 벽 넘을까
2022.05.17
상고심 개혁 실현될까…대법, '상고허가제+대법관 증원' 추진
2022.05.13
빈칸 많은 尹사법개혁 공약…심화하는 재판지연 해법 나올까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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