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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 첫해…학계·법조계, 에이전틱·피지컬 AI 법제도 논의 2026.06.10 -
위원장은 비상임, 직원은 선거철 대거 휴직…권한만 갖고 책임은 외면 2026.06.10 -
"부정선거·재선거" 구호까지…투표용지 부족 사태 일파만파 2026.06.10 -
반복 위반은 엄벌, 투자 기업은 감경…美·韓 해킹 처벌 결정적 차이 2026.06.09 -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1.7만명 접수…여성 비율 역대 최다 2026.06.08 -
판결문 다른 소송에 내면 개인정보 보호 위반?[주목! 개인정보 판례] 2026.06.08 -
노동법은 더 이상 인사팀만의 언어가 아니다[별별법] 2026.06.07 -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코드는 금융기관을 대신할 수 있을까 2026.06.07 -
세입자가 숙박업 했더니 집주인이 세금 내게 된 이유는?[판례방] 2026.06.06 -
"선관위 과실 있지만…당락에 영향 줘야 선거무효 가능" 202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