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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책임은 국가·가정 몫…처벌보다 사회복귀 지원부터" 2026.10.01 -
상장협, 민동욱 회장 취임 후 첫 임원 인사…이재혁 정책부회장 승진 2026.09.30 -
국내 출판인들이 만든 AI 사용 원칙…"출판물 표시 기준 3단계 제안" 2026.09.29 -
담합 자진신고해도 '전액 감면' 없다…처분시효도 최대 15년으로 연장 2026.09.29 -
"또 국민 세금으로"…백악관, 트럼프 중간선거 광고 논란 2026.09.28 -
쇼핑몰 주차장인데, 길 건너에 있다고 세금 더 내야 할까[판례방] 2026.09.19 -
'변호사 관문' 법조윤리시험 10명 중 8명 합격…작년보다 13%p↓ 2026.09.10 -
"못 갚는 사람, 안 갚는 사람 가려내야…취약 채무자는 보호합니다"[만났습니다①] 2026.09.07 -
“1300만 코인 과세”…오늘 민주당 첫 토론회 2026.09.03 -
서울대 총장 후보 12인 확정...유홍림 현 총장 연임 출사표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