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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 갔다가 성폭행 당해 숨진 10대…국가, 가해자에 손배소 승소 2026.07.01 -
국가계약제도 손질해 분쟁 줄인다…SW 계약·지체상금 손질 2026.07.01 -
개인 소송에 '학부모 주소' 써낸 유치원장…대법 "처벌 어렵다" 2026.07.01 -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해 항소 각하…헌재, 재판소원 본안 회부 2026.06.30 -
법원 "롯데칠성, 개인 디자이너 디자인권 침해…3900만원 지급해야" 2026.06.30 -
쿠팡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 14만6000명…역대 최대 규모 2026.06.29 -
"감방 좁아 고통" 과밀수용 소송 낸 수용자 24명 전원 패소 2026.06.26 -
이무진, 전속계약 가처분 승소… 20억대 정산금 소송도 제기 2026.06.24 -
'이차전지 테마주' 금양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 심문…법원, 두 달 더 기회 준다 2026.06.24 -
법원, '권경애 변호사 노쇼' 학폭 재판 재개 요청에 "소송 종료"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