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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비자 소송 세 번째 대법원행…LA총영사 측 상고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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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 수술 참여 숨기고 건보급여 청구…대법 "사기죄 성립"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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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전 입 헹굼물 안 준 경찰…대법 "측정 결과 유죄 증거로 못 써"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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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2심 무죄…시장직 운명 가를 대법 판단은 언제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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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회복 어려운 투자사기 재산…대법 "국가가 몰수 가능"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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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내란 혐의' 징역 25→9년 대폭 감형…"대법 상고할 것"(종합)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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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통하면 환불 안돼요" 여전한 꼼수…대법 판결·공정위 조사도 무시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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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마약 투약 아닌 수수만 했다면 재활교육 명령 못해"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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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대법원서 징역 4년 확정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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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투여 후 12시간 검사 안 한 병원…대법 "의료과실"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