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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책임은 국가·가정 몫…처벌보다 사회복귀 지원부터" 2026.10.01 -
형사재판은 사복, 민사재판은 수형복?…인권위 "제도 개선해야" 2026.09.30 -
전학도 조기전역도 안 되는 항공과학고…인권위 “제도 고쳐야” 2026.09.29 -
인권위원장 "북한군 포로 2명 입국 환영…지속적 보호·지원 있어야" 2026.09.28 -
“폰부터 걷고 수업 시작”…달라진 학교 분위기 2026.09.26 -
늘어나는 셀프주유소, 장애인 편의는 '외면'…인권위 “지원체계 필요” 2026.09.23 -
밤섬 주민 강제 이주 첫 조사… 진실화해위, 686개 사건 조사개시 2026.09.22 -
외국인은 가입 불가?…인권위 “국적 이유로 일괄 배제는 차별” 2026.09.22 -
박찬운 前검찰개혁자문위원장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평가위 창설" 제안 2026.09.21 -
“3시간 쪼그려 앉혀”…인권위, 소년원 ‘성찰자세’ 체벌에 제동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