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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법원서 엘리엇 이긴 韓정부, ISDS 환송중재 다시 패소…"658억 이상 배상" 2026.10.01 -
555건→2949건…국가 상대 손배소 3년 만에 5배 2026.09.30 -
'수시 먹통' 유웨이 대표 교육위 국감 출석…조정식도 증인 2026.09.29 -
'제주 실종 허위종결' 유족, 국가 상대 1억 손배소 제기 2026.09.23 -
대법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재심 면소 피해자도 국가배상 인정 2026.09.23 -
'안희정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충남도, 배상책임에도 소송비 청구" 2026.09.21 -
"경찰 시험해보려고" 공항 테러 허위협박범…수천만원 금융치료[사사건건] 2026.09.19 -
"폭탄테러 하러" 협박글 게시자…法 "경찰 출동비 배상해야" 2026.09.17 -
네팔 대홍수 재건에 6조3000억원…"선진국이 보상하라" 2026.09.14 -
'강남언니' 회원 22만명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공동소송 착수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