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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변호사 "검찰 무력화·공소취소법, 공정 사법개혁 의문" 2026.06.30 -
혈세 10억 쓰고도 ‘형소법 정부안’ 안 낸 檢개혁추진단 2026.06.30 -
경찰 영장신청 늘자, 檢 기각은 폭증…"보완수사까지 없애면 피해 국민 몫" 2026.06.28 -
檢보완수사 폐지 가닥에 법무·검찰 '허탈'…"정치가 형사사법 흔들어" 2026.06.28 -
성폭력상담소협의회 “검찰개혁, 피해자에게 ‘개악’ 돼선 안 돼” 2026.06.26 -
조국혁신당, '보완수사권 삭제' 형소법 개정안 제출 2026.06.26 -
정청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속도…"형소법 공동발의 서명 예정" 2026.06.26 -
"아픈데 짜증 안 내냐!"…응급실서 소란 피운 경찰관 2심도 벌금형 2026.06.26 -
"수사는 사법 영역…강한 수사권엔 강한 통제 따라야" 2026.06.25 -
"수사기관 난립·보완수사권 공백…10월 전 해법 마련해야"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