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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과실 있지만…당락에 영향 줘야 선거무효 가능"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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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5·18 피해자 형제·자매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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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부착자 음주·외출 제한이 위헌?…헌재 "각하"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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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신고 전 선거사무장 범죄도 당선무효"…헌재, 합헌 결정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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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한 접촉도 최소 징역 3년9개월”…헌재, 아청법 가중처벌 조항 위헌 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