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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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원 아이스크림 먹은 게 특수절도?…부모연대 “발달장애인 인권 유린”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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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요구권 강제력 없어…경찰 은폐·부실수사 견제장치 전무"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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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형사사법개편, 국민 피해 방지 중심…민생사건 보완수사 인정해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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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색동원 성폭력' 계기 장애인시설 수사 과정 전반 직권조사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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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