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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김 포장지에 ‘한반도 모양 지도’?…상표 등록 될까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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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 처분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별별법]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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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교직원 퇴직연금, 상속 후 공제" 대법 30년만에 판례 변경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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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4대 은행LTV 담합사건 결론 못내…“추가 사실 확인후 재상정”(종합)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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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로비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첫 재판서 직업은 "변호사"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