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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무죄 판결 취소해달라'…재판소원, 누적 8건 본안 회부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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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방사청, 한화에어로에 지체상금 일부 돌려줘야"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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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5·18 피해자 형제·자매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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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반한 '결혼중개업자' 법인이라면…대법 "실행 직원, 양벌규정 적용"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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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6500만원 배상 확정…"약정금도 추가 지급해야" 20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