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장혜영, 4차 추경 '선별 지급' 비판 반대토론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섰다.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용혜인 의원은 “늙은 산업화 세대와 낡은 민주화 세대의 동맹은 국민들이 누가 더 어렵고 힘든지를 두고 분열하고 갈등하게 만들었다”며 “낡은 기득권 동맹이 전대미문의 현재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이날 4차 추경안에 반대 표결했다.

용 의언은 “국가 부채 비율만 중요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 97.9% 국민은 보이지 않는가”라며 “코로나19로 일할 수조차 없는 기초수급자 싱글맘, 버티다 버티다 8월 15일 폐업한 자영업자, 올해 초 두 달 일했다는 이유로 고용안정지원금에서 제외된 라이더, 선별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이야기를 해도 국회에서는 공론장이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국가가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게 해야 한다고 했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만일 주겠다면 편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게 맞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장혜영 의원도 “이번 추경 편성과정에서 국회가 지켰어야 할 원칙은 과연 지켜졌는가”라며 “4차 추경 논의과정에서 선별적 지급이냐 보편적 지급이냐 논란이 다시 반복됐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뒤 지난 3개월 동안 아무런 교훈을 얻을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또 “우리는 지금 역사상 단 두 번 있던 역성장 그림자에 놓여있다”라며 “코로나19 위기가 가져올 불확실성에는 ‘반드시 필요한 지원으로부터 우리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