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빗장 '거리두기' 푸나…영업시간 '밤12시'나 '완전폐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대통령선거(3월 9일)를 앞두고 정부가 오는 13일까지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번주 내에 완화 또는 폐지할 전망이다. ‘정치 방역’ 논란 속에 이달 들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중단과 밀접접촉자 자가격리까지 해제한데 이어 마지막 빗장까지 풀겠다는 것이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영업시간을 3차 접종자에 한해 밤 12시까지 완화하거나 24시간 전면 허용 방안 등을 공약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방역패스 등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 강화책을 모두 해제한 상황이라, 접종력과 관계없이 밤 12시 또는 24시간 영업 허용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현행 6명에서 지난해 11월 위드코로나 당시 수준인 10~12인까지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 종로구 관철동 일대 식당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1만 9241명으로 기록, 역대 최다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그러나 정부는 확진자 수 급증세에도 1~2주 내에 정점을 예상하며 “확산세는 전주 대비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 방역 완화 조치를 거리두기까지 확대할 의사를 내비쳤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현재의 방역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며 말했다.

현행 거리두기는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되고 있으며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결정 당시에도 정부는 유행 상황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3일엔 분과별 서면 의견 수렴 방식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론나면 4일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시행 시기는 현행 거리두기 2주째인 5일(사전선거 둘째날)부터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에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센 영업시간제한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3차 접종완료자에 대해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당선 직후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해왔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접종력과 관계없이 영업시간을 24시간 가능토록 해 사실상 거리두기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방역패스의 경우 윤 후보의 철폐 공약이 지난달 25일 나온지 사흘 만에 전격 폐지된 만큼, 접종력과 관계없이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없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현재 6명인 사적모임 제한은 최소 8명에서 최대 12명까지 완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당시엔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는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확진자 자체 억제보다는 중증 ·사망 최소화를 위한 관리에 집중하며, 오미크론에 인한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선거를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이날 공고, 확진자·격리자는 오는 9일 선거일 당일 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에 각각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으로 외출(1시간 30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