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與 ‘韓뉴딜’, 野 ‘文실정’에 포커스(종합)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여야가 19일 내달 1일 2월 임시국회를 개회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입법 정국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5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입법 과제 처리를,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실정을 드러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영진 민주당·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달 1일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며 2일과 3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한다. 대정부질문은 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5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 사흘간 진행한다. 분야별 질문 의원 수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3명 등 총 11명이다.

상임위원회는 내달 9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11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 것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 상임위에서 논의된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6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김영진 원내수석은 “2월 각 법안소위를 2회 이상 열기로 했으며 본회의도 1회 이상 열 예정이다”라며 “국민께 도움이 되는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으나 속내는 다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10대 입법 과제 완수를 시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문 정부의 실정을 꼬집고 주요 정책의 허점을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 정책위원회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 등 각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입법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오는 25일까지 발의를 마친 후 상임위로 넘길 계획이다. 재계 반발이 예상되는 노동안전망 3법(플랫폼노동자법·필수노동자법·가사근로자법)을 비롯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분수령이 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처리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도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는 이 대표의 임기 중 열리는 마지막 임시국회다. 이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만한 매력 있는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기업들이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을 빨리 준비해서 국민 앞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진행하는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수급, 민생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고드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전초전 격으로 격상된 4·7 재보궐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명절 밥상머리 민심을 야당으로 끌고 온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