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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공취위)는 9일(현지시간) 공개한 스마트폰 OS·앱스토어 시장 실태 보고서에서 “경쟁 환경을 건전하게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애플과 구글을 향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스마트폰 OS 시장에서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점유율은 90%에 이른다. 공취위는 “자금력과 기술력이 진입 장벽이 된다”며 OS시장이 다른 경쟁사가 진입하기 어려운 과점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판단했다.
OS 시장 구조는 앱마켓 시장으로도 이어진다. 특히 애플은 아이폰 등 자사 제품 이용자가 타사 앱마켓이나 브라우저에서 앱을 다운받을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다. 구글도 안드로이드폰에 자사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를 사전 설치하는 방식으로 안드로이드 사용자 사이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다.
공취위는 구글과 애플이 이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 수수료를 챙기는 ‘인 앱 결제’ 강요가 대표적이다. 공취위는 이런 행태가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본 개발업계도 이로 인한 어려움을 공취위에 호소했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공취위는 보고서에서 구글·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자사 앱을 우대하는 등 불공정 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취위는 구글과 애플에 자사 앱 우대 행위를 방지하고 타사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에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전 규제를 포함한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공취위는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 경쟁당국과도 공조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인앱결제를 강요,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2021년 애플을 제소했다. 미국 의회도 플랫폼 지배력을 활용해 타사 제품을 차별할 수 없도록 플랫폼 반독점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공취위 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12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앱스토어 시장 규제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고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