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 지휘권자 대통령 지시 이행의무 있어"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획재정부(기재부)의 5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안과 관련해 “기재부는 독립기관이 아니기때문에 지휘권자인 대통령님의 지시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5차 재난지원금이 80% 선별지급으로 정해졌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고 기재부가 이를 번복하는 해프닝이 있었다”면서 “기재부의 선별지급 강행 입장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2월 ”전국민 위로금 검토“를 말씀하셨고, 이후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는 국민들의 원성을 들어서야 되겠느냐”며 쓴소리했다.

이 지사는 “기재부에 당부드린다”며 “대통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지휘권자의 뜻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