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라임 사모펀드 판매사 강력 제재" 靑 진정서 제출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규모 피해를 낳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계약취소 근거가 명확함에도 늑장 대응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와 참여연대 등은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판매사 강력 제재와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사모펀드 판매사 강력 제재 및 피해구제 촉구 청와대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펀드 판매사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책위는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금감원은 늑장을 부리고 있고 판매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도 전혀 없다”며 “금감원을 더는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는 청와대가 직접 사모펀드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진정서를 통해 금감원이 △옵티머스뿐만 아니라 라임자산운용(대신·신한금투·신한은행 등)·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등 나머지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판매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금융권에 경각심을 줘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방지 △신속한 피해 구제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도록 적극적 조치 등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옵티머스·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 사모펀드를 판매한 기업·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시작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심을 통해 최고경영자(CEO) 등에게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은 이제 시작해 올 2분기(4~6월)는 지나야 끝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판매사에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피해 구제도 더욱 더디게 진행돼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만 더욱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은 끝났지만, 계약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는 등 여전히 분쟁조정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어 금감원이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책위는 “판매사들의 사기 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음에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금감원 탓에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금감원의 결정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대책위는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만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마저도 ‘불완전 판매’로 잠정 결론이 나올까 우려했다. 대책위는 “옵티머스만 법률 검토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 금감원이 나머지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라임 펀드(KB증권)처럼 불완전 판매로 결론지어 자율 조정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피해자의 손실이 더욱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구나 판매사들이 “사기행위임을 몰랐다”며 “우리도 피해자”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피해 구제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기업은행은 피해자들에게 50% 선지급한 뒤 금융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은 작년 8월 임시이사회 개최 후 투자원금의 최대 70%에 해당하는 긴급유동성을 피해자들에게 선지원 했다.

대책위는 “의미 있는 노력 없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판매사들에 대해 계약취소 결정이 시급하다”며 “금감원의 소극적인 해결 행태는 사기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부추기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