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100일, '경찰국' 때리는 野…'이상민 탄핵'은 신중론

이수빈 기자I 2022.08.17 17:15:04

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회` 간담회
우상호 "경찰국 신설은 민주주의 문제와 직결"
박홍근 "위법적 경찰장악시도 막을 것"
`이상민 탄핵`은 고심 중…역풍 우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업무 보고를 앞두고 경찰국 신설 관련 공세에 집중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는 데에는 조심스러운 모양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찰국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열린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17일 국회에서 `경찰국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경찰국 신설에 법적 대응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모색했다.

자리에 참석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게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나` 묻는 분도 있지만 경찰국 신설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무부(행안부 전신)가 치안본부를 직할하던 때는 권력의 입맛에 맞게 경찰력이 행사됐다”며 “이 때문에 박종철 열사같이 고문기술자에 의해 희생된 분도 있고 이한열 열사는 최루탄에 피격됐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법의 정신과 취지를 위반했고 역사를 거슬렀으며 국민의 뜻을 반대한 결과를 빚었다”고 맹공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 차원의 대응을 검토 중이고 법조계, 시민사회와도 긴밀한 논의를 이어왔다”며 “민주당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경찰국 신설 문제를 포함한 위법적 경찰장악 시도를 막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교흥 의원은 “내일(18일) 행안위에서 경찰청 업무보고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위법성을) 철저하게 따져 묻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18일 행안위 업무보고에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된 류삼영 총경이 출석한다.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박홍근 원내대표는 “장관 탄핵, 해임건의 등 강력한 조치부터 국회 상임위 차원의 대응까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임위 차원의 대응이란 국회법 98조 2항에 따라 상임위에서 시행령의 취지나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미한다.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 민주당은 한때 이상민 장관의 탄핵까지 거론했지만 지금은 조심스러운 모양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당 대표 후보와 서영교 최고위원 후보 등이 이상민 장관 탄핵을 꾸준히 거론하고 있으나 당내에서는 섣불리 탄핵을 시도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 또한 “탄핵이라는 가장 센 방법을 먼저 시도할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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