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법인세 5.5조 급감…올해도 세수펑크 ‘경고등’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3월 법인세 수입이 전년 대비 6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세목인 법인세가 56조원 대형 세수결손을 겪었던 작년보다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도 세수펑크 경고등이 켜졌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법인세 수입은 15조3000억원으로 전년(20조9000억원) 대비 5조6000억원(-26.9%) 감소했다. 1~3월 누적 법인세 수입은 18조7000조원으로 전년 대비 5조5000억원 적다.

3월 법인세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이 해당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3월 법인세수 추세가 올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3월 기준 법인세 진도율(총예산 대비 특정 시점까지 걷은 수입을 나눈 것)은 24.1%로 최근 5년(29.6%) 대비 5.5%나 낮다.

1~3월 누적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역시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적다. 3월 누계기준 국세수입 진도율은 23.1%로 최근 5년(25.9%) 대비 2.8%포인트 낮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세수입 진도율은 앞으로도 최근 평균보다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세수상황도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