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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적대 의사를 갖고 있지도 않은 만큼 북한의 핵위협이나 무력도발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경우 이를 △초기 조치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등 3단계로 구분해 분야별 지원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초기 조치’ 단계에서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제재 대상인 북한 광물자원의 수출을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그 수출 대금을 활용해 식량·비료·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구입해 북한에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보다 진전된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서는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가칭)을 설치해 남북 간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조정한다.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이 단계에서 가능한 사업이다.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는 남북 경제 협력을 본격화한다. 미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군비 통제를 통해 군사적 신뢰도 증진한다.
통일부는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대화 복귀 결정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핵 개발을 단념시키는 등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토록 하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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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북한 이탈주민이 없도록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북한 방송 개방을 확대해 남북 간 동질성을 회복한다. 통일기반조성계획 수립, 통일준비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평화통일기반조성법’도 제정한다.
한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지금처럼 한반도 우려가 고조되는 것은 북한에도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며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오기만 하면 경제적 협력은 물론 외교적 조치와 함께 정치군사적인 상응조치도 과감하게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