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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회에서 정 전 총리와 간담회를 열고 18개 분야 공통과제와 27개의 업종별 정책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손실보상법과 내년도 최저임금 현실 반영 등 주요 이슈를 비롯해 △소상공인 공제조합 설립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배동욱 소공연 회장은 “손실보상법과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상호 보완 형태로 이뤄져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재기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특히 근본적인 소상공인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온라인 영역의 공세를 이겨낼 수 있는 실질적인 소상공인 보호책 마련과 소상공인 공제조합 설립 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소상공인 전문 연구기관 설립, 소상공인연합회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자영업자 대출이 1900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이들이 도산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자가 돼 금융부실과 세수 부족까지 이어지게 돼 문제가 심각해 진다”며 “재난지원금도 늘리고 금융지원도 확대해 소상공인이 망하지 않도록 국가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화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 전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