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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순방 논란·감사원 文 조사 문제로 대치한 외교안보 국감

김관용 기자I 2022.10.04 17:54:55

외통위 국감, 박진 회의장 퇴장 두고 파행
尹 막말 논란 영상 상영 논란에 또 정회
국방위에선 감사원의 서해 사건 감사 논란
대통령실 이전 비용 문제도 도마위

[이데일리 김관용 이유림 기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된 가운데, 외교안보 부처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순방 논란’과 대통령실 이전,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문제로 시끄러웠다. 특히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박진 외교부 장관 출석 문제와 윤 대통령 욕설 관련 영상 상영 문제로 파행했다.

박진 퇴장·비속어 논란 동영상에 2차례 정회

이날 외교부와 외교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박진 장관의 회의장 퇴장 문제로 대치하며 개의 30여 분 만에 정회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빈손 외교, 굴욕 외교, 막말 외교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하늘 찌르고 정권에 대한 기대감은 바닥에 떨어졌다”며 박 장관 퇴장을 요구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박 장관이 국민께 순방 성과를 소상히 설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맞섰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다 결국 윤 위원장은 개의 30여 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외통위 국정감사는 오후 재개했지만 윤 대통령 순방 도중 불거진 ‘욕설’ 논란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국감장에서 관련 영상을 재생시킨 뒤 질의하겠다고 주장하면서다. 윤 대통령이 욕설한 대상이 미국 의회인지 한국 의회인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이에 윤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보였고, 김 의원도 “부적절한 영상이면 영상 재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여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지자 속개 1시간여 만에 또다시 정회했다.

대통령실 이전비 논란…감사원 文 조사도 도마위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요구했는데,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도 감사를 하고 있다”면서 “마치 문 전 대통령에게 문제와 혐의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낙인찍기식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게 왜 정치탄압이냐”면서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국감을 왜곡하고 마치 새 정부가 전 정부를 탄압하는 것 같은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이전 문제도 이날 국방위 국감의 핵심 이슈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을 이전한다고 국방부 관련 부대들이 온 동네를 옮겨 다녀야 하는데, 거의 1조원 가까이 비용이 들 거라고 추산이 된다”면서 “이 돈을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게 차라리 낫다”고 꼬집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국방부 영역은 국방부의 예산인데 집무실은 대통령실의 예산으로 써야 하는 게 상식 아니냐”며 “이것도 국방부 예산으로 쓰고 있으니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이전, 미군 이전 대체 부지 등의 예산은 민주당 주장과 달리 대통령실 이전과 무관하다면서, 장병 피복류 예산을 삭감해 대통령실 이사에 썼다는 이른바 ‘팬티 예산 삭감’ 논란 등은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원이라는 액수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를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으로 (대통령실 이전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군 장병 속옷 예산 및 병영생활관 사업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한 언론 보도에 “장병들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2022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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