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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예술인 불공정행위 969건…임금체불 최다[2022 국감]

장병호 기자I 2022.10.04 17:49:42

불공정계약·예술창작방해·정보의 부당이용 등
업종별 불공정행위 최다 분야는 연극
임종성 의원 "불공정행위 구제 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최근 5년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예술인 불공정행위가 9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전경. (사진=문체부)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행위 969건 중 예술인의 △임금체불 문제가 692건(71.4%)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불공정계약 강요 142건(14.6%) △예술창작방해 활동 111건(11.5%) △정보의 부당이용 24건(2.5%)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연극 분야 불공정행위가 441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예 159건(16.4%) △음악 113건(11.7%) △미술 89건(9.2%) △만화 82건(8.5%) △문학 43건(4.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임금체불 문제는 전체 692건 중 △연극 분야가 39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연예 128건 △음악 54건 △미술 44건 △문학 18건 △만화 18건 △국악 8건 △무용 6건 △사진 3건 순이었다.

불공정행위 처리현황을 보면 931건이 사건 종결됐고 38건에 대해 사실조사 중이다. 종결된 사건 중 417건에 대해 소송지원이 진행됐으며 권고 전 이행 200건, 신고절차 종료 156건, 기타 종결 136건, 화해 조정이 15건이었다. 시정조치는 단 7건에 그쳤다.

임종성 의원은 “방탄소년단, ‘오징어 게임’ 등 K컬처는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화예술인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행위를 당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보다 촘촘한 불공정행위 근절 및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2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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