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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값 폭등' 文정부 5년, 서울서 '서민아파트' 사라졌다

경계영 기자I 2022.10.04 17:40:40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한국부동산원 자료 분석
서울 6억원 이하 아파트 10채 중 1채도 안돼
양도세 내는 고가 아파트 비중 43%로 확대
전셋값도 '고공행진'…4억원 이하 비중 20% 하회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집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서울 내 ‘서민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매매값 6억원 이하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 중 10%이하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성북·관악·강북구 등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5년 새 80%포인트 이상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동작·용산구에서 6억원으로 매매할 수 있는 아파트는 각 300채 안팎에 불과했다.

성동·동작·송파, 6억 이하 아파트 구내 1% 못미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강원 원주갑)이 4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아파트 매매 시세 자료를 보면 서울시 매매값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2017년 5월 67.4%에서 2022년 5월 8.8%로 5년 새 58.7%포인트 축소했다. 서울 아파트 10채 중 9채가 매매값 6억원을 웃도는 셈이다. 가구 수로 따지자면 6억원 이하 아파트는 같은 기간 71만1238가구에서 12만3552가구로 급감했다.

부동산원은 50가구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거래가 등에 기반해 정기적으로 시세를 산출한다. 서울 내 시세가 제공되는 아파트는 현재 132만가구 정도로 2021년 1월 기준 공동주택 공시 대상의 83.8% 수준에 해당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매매가 6억원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서 서민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꼽힌다. 지난 2020년 7·10 대책에서 정부가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내 주택을 매매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해 대출을 더 받고 소득 기준도 완화하되 주택 가격 기준을 6억원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올해 5월 기준 서울 내 25개구 가운데 성동구와 동작구, 송파구는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각각 0.4%, 0.6%, 0.9%로 1%를 밑돌았다. 특히 성동·동작·용산구 내 6억원 이하 아파트는 각각 243가구, 326가구, 363가구에 그쳤다.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축소한 자치구는 성북구였다. 성북구는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2017년 5월 96.9%에 달했지만 2022년 5월 5.2%로 91.7%포인트 내려갔다. 관악구 내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 역시 같은 기간 98.4%에서 11.3%로, 강북구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도 98.8%에서 15.8%로 각각 5년 전에 비해 80%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12억 초과 아파트 급증…서초·강남 90% 웃돌아

이와 달리 양도소득세를 내는 기준인 12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 비중은 2022년 5월 현재 전체 43.3%로 크게 높아졌다. 12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서초구(93.8%)와 강남구(93.1%)였고 용산구(86.6%)와 송파구(84.1%)도 80%를 웃돌았다.

더욱이 2017년 5월만 해도 12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이 0%인 자치구가 14개에 달했지만 2018년 11개→2019년 9개→2020년 7개 등으로 점차 줄었고 2021년부터 25개구 모두 12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하게 됐다. 성동구 내 12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 상승률이 5년 새 72.7%포인트로 가장 컸고 △광진구 70.4%포인트 △송파구 68.2%포인트 △용산구 64.8%포인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대도 크게 올랐다. 부동산테크의 서울 아파트 전세 시세 자료를 보면 4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2022년 5월 18.9%로 2017년 5월 57.3%에 비해 38.4%포인트 축소했다. 전셋값 5억원 이하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그 비중은 5년 새 42.0%포인트 내려간 33.2%에 그쳤다.

이에 비해 전셋값 6억~9억원 아파트는 2017년 5월 11.3%에서 2022년 5월 32.9%로, 12억원 초과 아파트는 같은 기간 2.3%에서 14.1%로 각각 21.6%포인트, 11.8%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서민이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며 “서민 주택 마련을 위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정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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