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판결로 도배된 대정부질문…野, 한동훈에 총공세

[이데일리 박기주 권오석 이수빈 기자]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성에 대한 판단이 4월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도 화두가 됐다. 특히 이에 대해 아쉬운 감정을 드러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야당의 공세가 쏟아졌다. 한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대(對) 일본 외교 과정에서 불거진 후쿠시마 관련 이슈 및 강제징용 3자 변제 방식에 대한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野 “한동훈, 포도밭 허무는 여우 같아”, 韓 “위장탈당이 더 문제”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의 상당수 질문의 초점은 한 장관에게 맞춰졌다. 한 장관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존중한다. 그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야당에선 이에 대해 한 장관이 헌재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법이 통과된 후 한 장관이 ‘등’이라는 표현의 해석을 달리해 시행령을 개정, 직권남용·마약 등 범죄를 검사가 수사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이 헌재의 판결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첫 주자로 나선 검사 출신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전부를 한 장관에 대한 질문에 사용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에게 헌재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물은 뒤 “한 장관이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 이를 부정하며 검사의 수사권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며 “검사의 수사 관련 시행령은 입법 쿠데타”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 장관은 포도밭을 허무는 여우 같다. 대한민국 법치의 울타리를 지켜야 할 사람이 법치와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교묘한 말로 허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이번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 소송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공격하고 한 장관이 떴는지는 모르겠지만,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과 국정운영에 엄청난 부담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반성도 사과도 안 하는 국무위원을 어떻게 봐야 하나, 대한민국 정부가 한동훈에 의한 국정운영을 한다는 비아냥을 들어야겠느냐”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한 장관의 날선 신경전도 벌어졌다. 한 장관은 “(시행령 개정은) 법 취지에 맞게 한 것이고, 위증과 무고, 깡패·마약 수사가 되살아나고 있다. 그걸 다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돌려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며 “시행령 쿠데타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정권 바뀌기 직전에 위장 탈당을 하면서 과하게 입법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野 “일본에게 우리가 얻은 국익은 뭔가”, 한덕수 “시간 걸릴 수 있어”

또한 야당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법을 비롯한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굴욕 외교’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지난달 한일정상회담 이후 일본 현지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과정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및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 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향해 “국민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양보하면서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단을 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국익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3자 변제’ 배상안을 내놨으나, 피해자 측은 △일본의 사과 △피고 기업의 배상금 지급 등 핵심 조건이 빠진 졸속 해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들 60%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굴욕적인 회담”이라고 일갈했다.

한 총리는 “외교적인 결정을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총 책임자가 결단을 해야 할 경우가 왕왕 있다”며 “시간이 지나고 국민들이 ‘그때 그 결정이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위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두둔했다.

이어서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한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과를 하겠느냐”고 재차 물었고 한 총리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하며 사과를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