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악성사기 ②마약…SNS에 경고 띄운 윤희근 경찰청장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전세사기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악성 사기 근절’과 2호로 서울 강남 클럽 일대 ‘마약 경보 발령’을 발표했다.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10일 SNS에 올린 국민체감 약속 1호 악성 사기 근절과 2호 마약 경보 발령(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윤 청장은 11일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희근 경찰청장 메시지’ 게시글 2개를 띄워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어렵게 모은 전세자금을 사기로 모두 잃고 어쩔 줄 몰라하는 신혼부부의 사연을 접한 적 있다”며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조직적·악질적 사기는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악성 사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특별단속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악성사기 범죄 단속분야를 △금융·통신 이용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사이버물품사기·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조직적·상습적 사기(전세사기·보험사기·대출영업사기) △다액사기(특경법 사기 5억 이상)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국장급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운영키로 했다. 국수본 내 관련부서 전체의 역량을 집중해 고질적·악질적 사기범죄 척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악성 사기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중피해사기방지 특별법(범죄자 신상공개,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피해구제 및 처벌강화 등) 제정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대면편취 지급정지·환급) 개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사진=경찰청)

윤 청장은 국민체감 약속 2호로 강남권 일대 유흥가 밀집지역에 마약류 집중단속 계획도 내놨다.

윤 청장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더는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다”라며 “특히 젊은 층의 마약 중독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 중 10대는 3%대, 20대는 30%대 수준으로 전체 사범 대비 비중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윤 청장은 “우선 시급한 곳부터 경찰력을 집중하겠다”며 “강남권 유흥업소 일대부터 시작해 전국의 유흥가 밀집지에서 세밀한 수사와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합동 대응 TF(태스크포스)가 편성됐다. 서울청 내 관련 부서 전체의 역량을 집중해 첩보 수집부터 다크웹 추적, 신고 대응, 점검과 단속 등을 담당한다. 또 클럽 밀집 지역인 강남·용산·마포·서초·수서·송파경찰서에도 전담팀을 꾸려 운영한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 주재로 월 1회 TF 회의를 열고, 윤 청장은 1개월 단속 후 중간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112신고 시 마약류 범죄 관련 신고를 ‘코드1’ 이상으로 격상하고, 마약류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코드0’로 격상해 출동하기로 했다. 경찰 출동을 원치 않는 약물 관련 단순 상담이나 제보라도 진술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 신고 내용을 형사 기능에 통보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윤 청장은 “중독성 범죄는 검거만으로는 근절할 수 없다”며 “예방과 치료, 회복까지 사회적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전국경찰회의에서 “경찰청에 경찰제도발전 TF(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중립성·책임성 강화 방안을 비롯한 복수직급제, 기본급 인상, 수사역량 강화 등 4대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제도발전 TF단장은 우종수 신임 경찰청 차장이 맡아 오는 12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