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양형위원장 "마약류 범죄 양형 기준 재검토 필요"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마약류 범죄의 양형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마약류 범죄 양형 기준에 대해 질의하자 “2020년 일부 양형 기준을 조금 올리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말씀하신 내용을 위원회에 적절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류 범죄 사건도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마약류 사범 가운데 20~30대가 50%가량을 차지해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형 기준을 지켰는지 비율을 살펴보면 41종의 범죄 가운데 마약류 범죄는 34번째”라며 “과거 마약류 범죄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던 당시 기준으로 한 것도 문제인데 이마저 지키는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