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 모두 진 장관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 자체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에 진 장관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돼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후 진 장관은 행안부 설명자료를 통해 “평소 오랜 기간 이용해 왔던 금융기관인 NH투자증권 이촌지점 직원의 권유로 본인을 포함한 가족이 총 6억원을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올해 2월 본인 명의로 1억원과 배우자와 장남의 명의로 각각 2억원씩 펀드에 가입했고, 다음 달인 3월에 배우자 명의로 1억원을 추가로 가입했다. 진 장관의 NH투자증권 계좌개설일은 2012년 6월이고, 배우자는 2005년 8월, 장남 2006년 8월이다. 이 펀드는 8월과 9월이 환급일이었지만 이전에 환매가 중단되면서 진 장관은 환급받지 못했다. 진 장관은 투자자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주택처분 등을 통한 저축액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진 장관과 같은 고위공직자가 펀드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해당 펀드는 6개월 만기에 목표수익률 2.8% 내외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관급공사의 매출채권을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자체 업무와 연관이 깊은 행안부 장관이 가입하기에는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논란이 시작된 후 곧바로 인사처와 권익위를 통해 문제 소지 여부 파악에 나섰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처에선 고위공직자가 주식에 투자하는 건 문제 소지가 있지만 펀드에 대해선 규정이 따로 없고 재산신고 의무만 있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공직자윤리법 14조에는 고위공직자가 규정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혹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검사를 거쳐야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간접투자로 본인이 주식처럼 사고 파는 것이 아니고 운영사에 맡기는 방식이라 제한 규정이 따로 없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의 펀드 투자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없더라도 비공개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문제가 남는다. 그러나 권익위는 진 장관의 펀드 투자가 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해충돌하려면 해당 펀드와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해당 운용사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사실 관계에서 진 장관의 펀드 투자는 두 가지 다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게 권익위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행동강령 2조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는 인·허가나 감독, 직무 감사, 수사 등을 할 수 있는 입장이어야 하지만 행안부 장관은 펀드 운용사에 대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운용사 내 사촌 등 가족 관계가 얽혀있지 않고, 단순히 오랜 기간 거래해온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가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권익의의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이 투자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행안부가 지자체에 관급공사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주식 같이 직접 투자였다면 비공개정보 활용 등이 문제가 됐을 수 있지만 사적 이해관계가 없는 펀드 운용사에서 간접 투자한 것으로 이해충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권익위의 잠정적 평가”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26일 예정된 행안부 종합감사에서 야당은 진 장관의 펀드 투자에 대한 집중 질의를 예고했다. 논란이 터질 당시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어떻게 5억원이라는 거금을 신생펀드에 투자하는데 확신을 갖게 됐는지, 현직 장관이 투자한다는 사실을 펀드 측에서 홍보하며 평판을 조성했는지, 투자처인 공공기관이 행안부 소관 기관이라면 이해 충돌은 없는지, 손해 중 상당액을 판매사들에서 선배상하는 이례적인 결정이 이뤄졌는데 관련은 없는지 많은 물음이 생긴다”며 “행안부 장관은 본인의 주장대로 과연 단순피해자일 뿐인지 국정감사장에서 한 점의 의혹 없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