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근거없는 국유재산 매각, 땅부자만 웃을 것…철회하라"

한광범 기자I 2022.08.16 15:05:00

尹정부 국유재산 매각 계획 강력 비판
"강남 알째배기 건물 보유필요성 낮다니…"
"보유 필요성 낮다는 근거 어디에도 없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정부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의 미래 자산을 민간에 팔면 후손들은 울고, 일부 돈 많은 땅부자들만 웃게 될 것”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발표 내용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 확충과 국가 재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α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위탁개발한 일반재산을 올해 8월부터 즉시 매각하겠다는 부분은 기재부 내부방침까지 뒤집은 것”이라며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는 매각 대상 재산을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이라고 규정했는데 근거는 행정용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이라는 것”이라며 “상업용·임대주택용이라고 해서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이라고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재부 2020년 국유재산 처분기준에 따르면 캠코의 재산 중 처분형이 아닌 경우는 매각제한 대상”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매각하겠다고 나선 캠코 9개 재산은 처분형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매각 대상인 강남 신사동 ‘나라키움 신사’ 빌딩은 캠코 홈페이지에 버젓이 ‘매각제한재산’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압구정역과 신사역 사이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알짜배기 건물로서 불과 4년 전에 사용승인이 났고 앞으로 25년간 임대료 수입으로 개발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건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상가·임대주택도 마찬가지다. 강남 최대 상권 중 하나인 코엑스 인근에 2013년 신축한 상가 건물 두 개, 신사역과 논현역 등 주요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주택 건물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치가 높은 자산을 ‘노후주택’, ‘유휴지’, ‘노후관사’라 칭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국민의 눈을 가리는 꼼수까지 부리며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매각 대상으로 선정된 국유재산은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하며 얻는 미래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며 “(매각대상 9곳의 감정가) 2000억원이 없어서 미래 자산을 팔아야 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나”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유지 매각, 공공기관 자산 매각도 특권층을 위한 나라재산 팔아먹기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장 캠코 일반재산 매각 추진을 중단하고 국유재산 매각 방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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