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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참여연대 이번엔 '박원순 다큐' 놓고 설전

이배운 기자I 2023.05.17 18:37:30

참여연대 "장관의 다큐 비판은 사전검열, 표현의자유 침해"
한동훈 "법원 판결난 성추행 잘못됐다고 말한게 검열인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참여연대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놓고 일주일째 설전을 이어온 가운데, 이번엔 ‘박원순 다큐멘터리’ 비판 행위의 정당성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 포스터 (사진=박원순을믿는사람들)
한 장관은 17일 입장문을 내 “박원순 시장 다큐에 대해 침묵한다는 제 발언에 참여연대는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이고 ‘탄핵감’이라고 했다”며 “법원 판결에서도 인정한 성추행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다큐가 만들어질 때, 법무부장관이 ‘그러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전검열도 표현의 자유 침해도 탄핵감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취재진을 만나 자신의 퇴진을 촉구한 참여연대를 겨냥해 “참여연대가 해온 일을 모두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명백한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비판하는 박원순 다큐에 대해 빈말이라도 한 마디를 못 하는 게 ‘약자보호’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참여연대가 ‘성추행 피의자 미화’ 논란을 빚는 다큐 영화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정치 편향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발간 브리핑’에서 “제대로 된 민주사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탄핵 수준이다. 사실상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 발언”이라며 “제작자는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비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 끝에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오는 7월 개봉을 앞둔 다큐멘터리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이 주로 담긴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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