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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3·4·5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기각했다. 3차 가처분인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에 대해선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대상으로 한 4·5차 가처분에 대해선 “개정당헌에 따른 전국위·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특히 정당의 자율성 존중에 힘을 실어 국민의힘과 새 비대위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당이 대의기관의 조직 및 권한에 관한 당헌을 개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의 의사를 존중해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며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는 대의기구의 형성 및 그 권한 분배에 관한 선택으로써 정당에 주어진 재량의 영역”이라고 했다.
또 1차 비대위가 꾸려질 당시 논란의 소지가 됐던 `비상상황` 해석을 당헌개정안을 거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점도 ‘정진석 비대위’ 출범에 하자를 없앴다고 봤다. 앞서 재판부는 1차 가처분 신청에선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 ‘주호영 비대위’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 체제를 확인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1차 가처분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안정을 되찾은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고 다시 하나된 힘으로 민생만 바라보고 달리겠다”고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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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더욱 고립됐다. 법원의 판결로 잡고 있던 당무 복귀의 희망은 사라졌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두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왔다”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했다.
법적 다툼을 거치면서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관계 회복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다.
정 위원장과 주 원내대표는 ‘투톱 체제’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 당을 안정화 궤도에 올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전대 개최 시기와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 정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과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법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정 위원장은 전당대회를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기 국회를 마친 내년 2월께 개최할 것을 유력하게 언급해 왔다.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이날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하루빨리 당을 정상 체제로 회복시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조기 전대에 힘을 실었다. 원외에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의원은 “그동안의 혼란과 국민의 불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