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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무현 탄핵, 윤석열 산파, 김경수 사퇴 이렇게 3번 자살골을 터트린 자살골 해트트릭 선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정무적인 판단에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추 전 장관을 저격했다.
법조계에선 추 전 장관의 ‘자살골’은 이미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 과정에서도 벌어졌다고 꼬집는다.
추 전 장관이 지난해 말 밀어붙인 윤 전 총장 징계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사실상 불발됐고, 오히려 윤 전 총장을 차기 대선주자로 끌어올리는 역효과를 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추 전 장관의 실책은 현 정권이 내세운 ‘검찰개혁’의 명분을 ‘정치적 의도’로 희석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후임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검찰 인사 및 조직개편 방안 등 후속 개혁 작업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봤다.
추 전 장관이 주요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유례없이 수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서도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총 네 차례에 걸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이중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결국 성과 없이 마무리되며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다.
채널A 사건과 관련 추 전 장관은 사실상 ‘검언유착’을 기정 사실화하며 윤 전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1심 법원은 지난 16일 이에 연루된 기자들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오히려 ‘권언유착’ 의혹으로 불이 번지는 양상이다. 추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6월 윤 전 총리에 배당 관련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며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박 장관이 이어 올해 3월 재차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결국 대검찰청은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은 법치주의에 문제가 생긴 경우, 즉 인권에 관한 사항에서 발동하도록 확립된 것”이라며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가장 나서서 확보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이같은 수사지휘권을 정치적 판단에 따라 남용한다면, 검찰개혁 명분을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