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그만, 주거권 보장”…쪽방촌 주민·철거민의 눈물

[이데일리 이소현 조민정 기자] “살던 주민들은 어디로 가라고…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재개발로 밀려나는 쪽방촌 주민과 철거민들이 서울시와 정부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시대에 고용 안정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주거가 중요해진 상황이지만, 민간 개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재개발 정책 탓에 역설적으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어서다.

24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자동사랑방, 홈리스행동 등이 연 ‘내몰림 없는 도시,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세상을 요구하는 2021 반빈곤연대활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동자동사랑방과 홈리스행동 등은 24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내몰림 없는 도시,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세상을 요구하는 2021 반빈곤연대활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의 권리, 생존의 권리, 노동의 권리마저 앗아가는 강제 퇴거와 철거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단체는 “도시개발의 목적은 시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 보장이어야 한다”며 “이윤만을 위한 도시 개발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 추진 △노량진수산시장 상인의 저항에 대한 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

반빈곤 연대활동에는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촉구 중인 동자동 쪽방 주민, 개발사업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 노숙투쟁 중인 미아3구역 철거민, 현대화사업에 의해 생계 터전에서 밀려난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등이 뜻을 모았다. 이들이 각각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다르지만, 도시 재개발에 대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라는 공통된 질문을 던졌다.

실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집 부자 1명이 1806채, 상위 20명이 1인당 416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서 사는 가구는 37만에 달한다. 단체는 “사람을 쫓아내고 개발한 주택은 집 없는 이들이 아닌 다주택자들의 수중으로 들어간다”며 “주택 공급률이 100%를 넘긴 지 10년도 더 지났지만, 여전히 10명 중 4명이 세입자로, 평균 3.4년에 한 번씩 이사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의 이익이 배제된 재개발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단체는 “공간을 점유하고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이윤만을 위한 개발은 원주민들을 대책 없이 쫓아내고, 개발구역뿐 아니라 주변 집값도 상승시킨다”며 “쫓겨난 철거민들은 살던 동네, 생활권에서 계속 더 먼 곳으로 밀려난다”고 토로했다. 이어 “집세를 감당할 수 없는 개발구역 인근지역 세입자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며 “거리 미화와 디자인을 이유로 한 노점상 강제퇴거도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인다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지만, 이면엔 최근 발생한 광주 건물 철거 붕괴 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참사를 비롯해 길거리에 내몰리는 원주민들이 있다.

실제 미아3구역 철거민들은 도시개발에 따라 삶의 터전을 잃어 길거리에서 122일째 농성 중이다. 양동(남대문로5가동) 쪽방촌은 공공이 아닌 민간개발구역으로 쪽방 주민에 대한 사전퇴거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하은 반빈곤연대활동 2조 조장은 “쪽방촌은 집 쪼개기로 평균 1.5평에서 주민들이 생활하고 공동생활에서 개인위생을 해결하는 등 2021년이라고 믿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라며 “동자동과 길 하나를 두고 있는 같은 쪽방촌인 양동은 강제퇴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뒷짐 지고 방관하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공공주택개발 사업 발표로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했던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전했다. 용산구 동자동은 지난해 1월 영등포를 시작으로 대전과 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공공주택사업이 발표된 쪽방촌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윤을 위해 민간개발을 요구하는 토지·건물 소유주와 살던 곳에 재정착할 수 있는 공공개발을 원하는 주민 간의 갈등이 첨예하다.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활동가는 “동자동 쪽방 소유주들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쪽방주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개발에 반대하며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동자동 265개 건물 중 실소유주가 거주하는 건 20%에 불구하고, 살지도 않으면서 이곳 주민이라고 하는데 살고 있는 사람이 진짜 주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