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등록금 인상 속도조절…“당장 올리지 않을 것”

신하영 기자I 2022.07.05 18:10:00

‘등록금 인상규제 완화’ 발언 논란 커지자 속도 조절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식 뒤 기자간담회서 밝혀
“물가 너무 올라…등록금 당장 올리는 조치 없을 것”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대학 등록금이 당장 오르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를 시사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 발언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최근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등록금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이) 시행되는 시기에는 여유가 있을 수 있다”며 “당장 등록금을 올리는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립대에 필요한 부분, 고등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14년째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동결에 따른 대학 재정난 해소방안을 고민 중이란 의미다.


앞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23일 대구시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총장세미나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은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지만 국가장학금 정책과 연계해 놓았기에 사실상 간접 규제였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이 문제는 1~2년 끌 것은 아니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지원액 일부(2100억원)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인상을 규제해왔다. 교육부차관이 이를 ‘간접규제’로 규정하면서 내년부터는 등록금이 오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박 부총리는 취임 직후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그는 “(등록금 동결정책으로)사립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정적”이라면서도 “당장 등록금을 올리는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사학의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 중이며 조만간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20년 전 음주운전에도 불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에 대해 “당시 재판 전에 음주운전 관련 특별사면이 있었던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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